우리나라는 현재우주 산업화 등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정부와 우주개발전문기관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6년 우주개발진흥법 7조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위성개발사업에서 기술감리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리는 인증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인증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리제도 도입을 위해서 국가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술감리 제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