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02 (Friday)
항공우주 정책 및 안전Ⅰ
Oral,
3발표장 103 회의장
  • Chair :
  •  김종범
FB3-4

미래 국방력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

김종범(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 해 부터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국가R&D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R&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마련된 “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장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 및 국방 협력의 기본 틀로서,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국방의 3개의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혁신의 기반으로서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국방관련 R&D 정책은 국방개혁에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출연연 보유 요소기술 도출과 수요 기반의 국방 협력분야을 중심으로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부처간 협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Keywords : Civil, Military, Cooperation Ecosystem, Defense Reform, Tech-Push, Demand-Pull, Future Defense Forces,  Development Strateg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cience & Technology
Paper : FB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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