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와 동등한 요건을 갖고있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하는 규범적 규제 방식에서 안전한 성능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능기반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규제개념 전환에 따라 감항기준 요건을 대폭 변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소형비행기 감항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의 개정 방안을 고찰하였다.